美탈북자 수용, 정부 대책은 뭔가

한반도를 둘러싼 핵 갈등이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이르면 올해 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판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5자 회담 속 북미 양자회담의 중재안을 북한에 제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 재처리 완료 통보 이후 뭔가 작심한 듯한 인상을 준다.

겉으로는 핵 재처리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각오를 다지는 인상이다.

'탈북자 수용안 검토'가 그 하나다.

미국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첫해에 3천명 정도, 최대 30만명까지 받아들인다는 구상을 비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입장을 고려, 탈북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이처럼 태도를 변화시킨 것은 최근 사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재처리라는 뇌관을 건드림으로써 상응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탈북자 수용이라는 처방은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평화적 해법의 난망이라는 판단이 이런 처방을 낳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 동독이 탈독자 러시와 함께 붕괴된 전례를 십분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일시적 와해는 남한과 동북아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 체제붕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칼을 빼들 것인가가 우리의 화급한 관심사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해지고 있는데도 '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란 혼자만의 단잠에 빠져 있어서는 곤란하다.

미국과 북한의 운수에 나라가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교감 확대를 통해 탈북자 처리 등 위기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교안보 정책의 틀을 새로 짜는 문제까지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