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상이자의 보훈연금이 오는 2008년까지 도시가구의 가계지출비 수준을 감안,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대구를 비롯 부산, 대전, 광주의 지방보훈병원은 고엽제와 노인성 만성질환, 한방진료 기능을 갖춘 전문진료병원으로 육성되는 한편 보훈가족 위탁진료를 위한 지정병원도 시.군.구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광화문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호국보훈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호국보훈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상이자의 보훈 연금 및 수당도 중상이자의 경우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보훈양로원(영.호남 각 1곳)과 종합보훈복지타운(수원), 요양시설(제주)도 건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제대군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교육훈련과 취업알선 등에 나서기로 했으며 특히 장기복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선 임금 보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키고 국가보훈기본법도 제정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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