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하반기 경제'일문일답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생 점검회의 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분야의 최대 현안인 노사문제와 관련, "내달 15일 전까지 노사관계 대한 개혁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계획'에 대해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는 곤란하며 군사정권과 같은 '고지탈환 방식'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외평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환율은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그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다만 시기적으로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고 거기에 투기세력 개입소지 있을 경우 어느 나라 외환 당국이나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

현재 외평채는 모두 3조가 발행되고 8천억원의 한도가 남아있다.

4조∼5조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

-경기부양 수단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투자활성화다.

성장이 너무 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중산.서민층이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성장기반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투자가 99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다.

95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율을 다른 선진국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 올라갈 때와 비교해보면 선진국들은 성장률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우리나라는 성장률은 5.5%인데 투자율은 3.1%밖에 안됐다.

외국인투자가 99년을 정점으로 감소한 것까지 고려하면 단기부양이 아니라 성장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도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경영진에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데.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는 전세계 시민이고 법인세 혜택은 어느 나라나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를 어느 도시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임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그간 외국인 주택 세금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세 절감 혜택을 줬는데 대사관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너무복잡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효과가 없고 한국은 기업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홍콩은 15%만 내면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처럼 18%의 세율을 적용해 그것만 받고 끝내는 방안을 생각한 것이다.

- 외국기업들이 노사문제를 어려워하는데.

▲8월까지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노사정위에서 결정할 것이며 다뤄야 할 문제는 정리해고의 문제점 개선, 정규직의 과다한 보수, 비정규직 차별문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파업기간 임금지급 등이다.

이번에 함께 못다룬 이유는 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며 늦어도 8월15일 전까지는 구체적 내용이 확정, 발표될 것이다.

-과거에도 과도한 내수부양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외환위기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경제적 위기가 구조적 문제에서 배태됐다는 점을 감안해 구조조정을 했다.

그러나 엄청난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물경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비를 확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렇지않았다면 실업자 문제때문에 경제가 붕괴됐을 것이다.

이번에도 경기가 적절히 안정되도록 투자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며 부작용을 낳았던 그런 유형의 정책은 피하려고 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상당수준 개방화돼 대외신뢰를 받지 않고는 어떤 국내정책도 성공을 거둘 수 없기때문에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회에 제출된 개혁입법이 하루 빨리 처리돼 국민들이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조치들을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고 외국에서도 평가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2만달러 전략은 사실상 성장전략인데 성장이 중점인가. 구조개혁이 중점인가.

▲성장과 개혁을 이분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옛날처럼 닫힌 경제에서나 그런 분류가 가능했다.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자면 시장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되지 않으며 국민소득 2만달러가 되려면 노사, 기업부문 개혁은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

중장기 개혁이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줄 알지만 중장기 정책은 정책담당자의 인식과 사고를 모은 정책의지가 중요하며 각 국정과제 태스크포스가 연말전에는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2만달러 달성전략이 군사정권의 '고지탈환방식'으로는 곤란하며 유연한 대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