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核문제 '대화해결' 합의

6개항 공동보도문 발표...核조율 본격화 전망

남북은 12일 북핵 문제와 관련, 양측이 이 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8시45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 11차 장관급 회담 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한 뒤 서명, 교환했다.제 12차 장관급회담은 오는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합의된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한 핵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종전 합의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대화 형식을 놓고 남북간조율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은 이와 함께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 8차 이산가족 상봉을 갖는 한편 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키로 했다.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문제 등 경협사업이 빨리 결실맺을 수 있도록 협력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남북경협추진위 6차회의를 8월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또한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으며 이 회의에선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양측은 민간이 추진하는 8.15 광복절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될 수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 남북간 核조율 본격화 길터

남북한은 이번 11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최대 현안으로 꼽힌 핵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등 다소 진일보한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남측이 요구했던 확대 다자회담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지만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선언에 그쳤던 종전보다는 진전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0일오후부터 북측 대표단이 출발하기 직전인 12일 오전까지 수석 및 실무대표간 마라톤협상을 거듭하는 진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간의 입장차를 해소하기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회담 초반부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별다른 이견표출없이 합의문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핵문제와 관련, 남측은 첫 전체회의가 열렸던 10일 오전부터 북한과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확대 다자회담이 시급함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이를 조속히 수용해야 하며 공동보도문에 명시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다. 남측 신언상 대변인은 "핵관련 조항은 우리가 희망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남측은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제 2차 국방장관회담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측은 "남북간에도 핵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등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론 미국과 양자간에 우선 논의한 뒤 다자회담을 수용할 수 있다는 등 종전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국방장관회담에 대해서도 남측의 주적론을 거론하면서 시기상조인데다 북 체제의 성격상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양측은 이같이 팽팽히 맞섰으나 북핵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와 대화의 필요성에 일정수준 공감, 남측이 요구했던 확대 다자회담과 북측의 양자회담을 사실상 절충한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한 해결'이란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교류.협력분야의 경우 남북은 오는 9월11일 추석을 전후해 제 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면회소 착공식을 갖는 한편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문제를 다룰 제6차 남북경협추진위와 제 12차 장관급회담을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키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민간단체의 8.15행사에 대해서도 당국차원에서 적극 협력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