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하철 운송수익 결손 " 나 몰라라"

지하철 참사에 따른 대구시의 지하철 운송수익 결손분 보전 요구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 적자 누적으로 자칫 대구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등 지하철 운행이 위협받고 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지하철 참사로 인해 올해 대구 지하철 1호선의 적자폭은 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이 8일 국회 예결위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운송결손금 보전에 대한 부처의견 및 총리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결손금 문제는 대구시에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항"이라고 지원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지하철 운송 결손금은 재난관리법상 국고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구시는 지하철 부분운행에 따른 영업수익 결손분으로 기획예산처에 136억900만원의 국비지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중앙로역 양쪽 6개 역의 운행이 중단돼 승객이 종전 하루평균 15만명에서 3만~5만명으로 감소, 적자폭이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가 보전하지 않으면 지하철 운행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1호선은 환승효과가 미흡해 매년 360억원 이상의 운영비 적자가 발생돼 왔다.

적자 누적...'운행중단' 우려제기

국무조정실이 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운송 결손금 보전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절름발이' 운행으로 하루평균 15만명의 승객이 3만~5만명으로 뚝 떨어져 적자폭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결손금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은 대구시로선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이다.

결손금 보전이 제 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연말에 가서는 지하철 운행중단 사태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결손금 보전불가 방침은 절름발이 환자의 목발까지 빼앗겠다는 의도와 다를 게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영업손실 규모=지하철 1호선은 환승유발 효과가 전무해 매년 360억원 상당의 운영비 적자누적이 발생했다. 직선 노선이니만큼 환승효과가 미흡한 것은 당연한 결과.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서 시가 2호선 건설에 박차를 가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하철 참사가 터지면서 영업손실이 더욱 누적됐다. 1호선 중앙로역 기준으로 양쪽 6개역의 운행이 중단돼 올 운영비 적자폭이 500억원을 웃돌 상황으로 치달았다. 누적 적자폭은 결국 1호선 운행중단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136억900만원의 국비보전신청을 한 대구시는 지금까지 "건교부 실무진이 영업손실 문제에 대한 시의 논리를 인정, 국비일부 지원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며 기대를 걸었지만 무위로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다른 항목 참사수습 국비지원 현황=대구시는 사망자 및 부상자 피해보상 협의가 본격화되고 역사 복구공사 등이 진전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비 987억원의 지원을 지난달 9일 건교부에 요청했다.

지하철 운송 결손금 136억900만원을 포함, △사망자(194명) 보상 239억4천만원 △부상자(133명) 보상 51억6천800만원 △물적보상(상가피해, 중앙로역 시설복구, 임대시설보상) 296억8천800만원 △수습관련 기타 경비 89억9천800만원 △부상자 평생진료 대책 173억2천700만원 등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18일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열고 지원여부를 논의했으나 "추가적인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며 국비지원 규모를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국무조정실측은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사고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불가 등을 감안, 재난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어정쩡한 입장만 제시했다.

특히 '재난관리법상 허용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재난관리법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유사사고 사례 및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