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만달러'는 가시밭길

한국 경제에 '소득 2만달러 시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화니 동북아 중심이니 하는 논리적인 무거운 표현에 비해 간결하면서도 국민의 가슴에 와닿는 캐치 프레이즈로 제 격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2만달러'는 선진국이라는 그 높은 문턱을 비로소 넘어서는 변곡점이자 자율 성장의 기반이 조성되는 시점인만큼 우리로서는 사투(死鬪)를 해서라도 도달해야할 목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2만달러 달성은 1만달러 달성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함정이 많다.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이 고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하산했는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1만달러 시대는 알찬 성장 위주의 정책만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2만달러는 민주주의 이념 확산과 더불어 진행되는 것이어서 단순한 1차방정식 해법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겪어면서 '개혁피로 증후군'이라는 병력(病歷)을 하나 더 갖고있어 처방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무역협회는 최근 2010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원화 가치가 2% 평가절상된다는 전제 아래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 3%, 인구증가율 0.5%, 수출증가율 11%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IMF 당시보다 더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의 환상적인 수치다.

물론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위해 특소세.근소세를 인하하고 있으며 야당도 앞으로 국회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 달성에 두고 각종 법과 제도 확립, 장애물 제거에 나섰으니 힘을 모으면 넘지 못할 나무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2만달러는 협력과 네트워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지금과 같은 계층간.이념간 대립 구도하에서는 아무리 좋은 거시 정책을 써도 약효가 떨어질 것은 뻔하다.

자유무역협정(FTA) '제1호'도 제 때 체결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사고와 파업으로 날을 지새는 집단 이기주의로는 가파른 능선을 넘지 못한다.

정부가 2만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과 화해'를 정책의 제1선에 두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