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강공선회 "선 특검 후 추경"

최병렬 대표체제 출범 이후 새 특검법 관철이란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자세를 보였던 한나라당이 대북송금 전면 재특검으로 돌아섰다.

한나라당은 최 대표 선출 이후 "기존 특검에서 대북송금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만큼 새 특검법에서는 제외하고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50억원 수수의혹에다 행방이 묘연한 산업은행 대출금 일부 등을 묶어 수사하자"며 민주당과의 이견 절충 가능성을 비쳐왔다.

최 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당 대북송금특위로부터 지난번 특검에서 대북지원 규모 뿐만 아니라 구체적 성격 등 내용면에서 거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보고를 들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당과)타협하거나 150억원으로 축소하지 않고 원래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사덕 총무도 "특검법은 추경안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선(先)특검, 후(後)추경안' 처리방침을 밝혔다.

이는 새 특검법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새 특검법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이같이 강공으로 선회한데는 당 지도부의 새 특검법 양보 방침에 대해 당내에서 너무 미온적이라는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해구 당 대북송금특위 간사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홍 총무가 11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당초 제출한 법안에서 한치의 수정도 없이 하겠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말한 것은 당내 기류가 강경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강공선회는 일단 수사대상을 150억원으로 축소하더라도 새 특검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 총무가 "(새 특검법이)이대로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분명하다"고 언급, 여야 협상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도 한나라당의 강공이 '원안대로 처리'보다는 민주당을 협상으로 끌어내려는데 더 무게가 실려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문제는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추경안 처리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한나라당이 선 특검-후 추경안 처리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추경안 처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최 대표가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밝혀놓은 이상 특검법 문제 때문에 추경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는 점에 한나라당의 고민이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