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3일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변화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 등 여건 변화에 지방의회가 부응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유급화의 근거가 마련된 것도 의원 사기를 북돋운 것으로 보인다.
▲산업관광위=찬반 투표를 거쳐 반대 5, 찬성 2로 예천공항의 제주노선 운항과 관련한 항공업계 재정지원금 4억5천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물론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예천공항 신청사 준공에 맞춰 각계의 협조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한 차례 부결시킨 조례를 논란 끝에 통과시키긴 했다.
때문에 의회가 한 차례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놓고 반년이 지나서 자금 지원을 거부한 것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날 도의원들은 '비판은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잘못을 보고 그대로 덮어둘 수는 없다"고 했다.
김석호(구미) 간사는 "국회에서 잘못해 돈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므로 지방의회라고 일방적으로 따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만(포항)·한혜련(영천) 의원 등도 "실질적으로 북부지역 개발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예산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소방위=도내 각 시군 여성 의용소방대장 등 24명과 함께 선진지 시찰을 명목으로 호주로 떠난 강현호 소방본부장에 대한 성토가 4일에도 이어졌다.
채희영(문경) 의원 등은 "도의회 회기가 시작돼 있고 장마가 닥쳐 지난해와 같은 큰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소방본부장이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의원들은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필 이런 때를 선택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 본부장은 지난해에도 일본에 같은 명목으로 갔다오지 않았느냐"고 혀를 찼다.
의원들은 또 본부장의 해외 시찰 허가가 행정부지사 전결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부지사도 의회 회기가 언제 시작되는지, 장마철인지 아닌지도 구별 못한 것 아니냐"며 "이의근 지사가 정말 몰랐는지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행정사회위=도지사 관사 이전 관련 조사용역 수수료 1천만원에 대해 소속 도의원 전원이 삭감에 찬성했다.
현재 관사는 건물 구조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다 지사 관사를 새로 구할 경우 추가 예산이 든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상천(경주)·나종택(고령) 의원 등은 "의회에서 계속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다시 여론조사할 이유가 뭐냐"며 소신껏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지사와 관련돼 있다는 '민감성' 때문에 도에서 쉬쉬하려는 것 아니냐"며 "시민단체라고 해서 주장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다"는 단호함을 보였다.
"대구시내에 경북도청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어거지' 주장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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