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貸出'로 선거구 死守?

우리 국회의원들은 참 뻔뻔스럽다.

민생법안엔 눈 딱 감더니 '선거구 조정'같은 제밥그릇 챙기는덴 선수다.

여야의원 27명이 엊그제 인구감소로 폐지될 선거구 살리기에 나서, 인근 타선거구 읍면동의 유권자를 끌어와 인구부족한 선거구에 채워넣자는 발상을 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하한선 미달의 선거구들이 '긴급수혈'로 소생이 가능해진다.

당장 집(지역구)쫓겨날 의원들의 황급한 처지야 이해못할 바 아니나 그렇다고 할 짓과 못할 짓은 구별해야 한다.

남의 동네 얘기 할 것도 없다.

우리는 지난해 8월 본란을 통해 "행정구역개편, 할테면 지금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꼴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구의 경우, 선거구와 관계없이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현안이 돼왔고, 그 연구용역까지 마친 상태여서 '2002년 토론-2003년 조정안제출'로 문제해결이 가능했다.

올해안에 결판 못내면 내년에 곧바로 총선이 닥쳐 또 4년이 허송세월 된다고 지적했던 바 였다.

이것이 구청간, 국회의원간 밥그릇 싸움에다 지하철 참사까지 터지는 통에 허사가 돼버린 것이다.

결국 인구 9만명도 안되는 대구 중구는 행정구역 조정에 실패, 남구나 서구쪽 선거구와 통합이 불가피하고, 경북의 고령.성주, 청송.영양.영덕, 봉화.울진, 군위.의성 등 네곳도 이합집산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주민편의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거구의 일부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지, 이런 저런 기회 다 놓치고 느닷없이 국회에 안건을 올려 초록 동색(同色),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는 속셈이면 그야말로 꼼수다.

이건 DJ정권때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DJ가 JP에게 민주당의원을 꿔주기했던 그 '웃음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국회의원 27명이 발의하고 30명이 찬성한 그 서명자 중에 백승홍.김광원.주진우 의원 등 대구.경북지역 통폐합 대상 선거구의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니 그 처지가 딱하긴 하나 낯이 좀 간지럽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인구의 등가성(等價性)과 도.농간 형평성을 심사숙고한 끝에 "현행 선거구간 인구편차 3.65대 1을 '3대1 이하'로 하향조정하라"고 한 2001년 판결을 존중한다.

이대로 하면 대략 인구 하한선인 '10만5천명 이하'에 걸리는 17개 정도의 선거구가 폐지 되겠지만 도리가 없지 않은가. 주민편의가 아닌 인구대출 방식에 의한 '게리맨더링'식의 기득권 사수(死守)는 안된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대상이다.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