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G1-1033 S03-107 사회(1612)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3일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주
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국방보좌관은 이날 국방대와 고려대가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이
라크전 후 새로운 국제안보질서와 한반도' 주제의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려해보면 주한미군의 재배치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가능성은 아무래도 적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수작전 위주로 개편된 미군이 장차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의 안보를 위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부터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현 정부 핵심 당국자의 그런 지적은 북핵 문제를 감안한
한국의 '신중 추진' 요청에도 불구, 미국이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 등 주한미군 재
배치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 지 주목된다.
김 국방보좌관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악의 축'이자 어떻게든 정리하지 않
으면 안될 대표적 위협국일 수 밖에 없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으로
실질적 압박을 강화하고 의회에서 대량 탈북을 유도하는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며 비
정부집단(NGO)들의 활동도 더욱 조직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은) 한국이 대(大) 전략적 안목으로 지혜롭게 적응하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국익과 희망이 소외당하고 낙진만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될 지 모르는 역사적 시점에 우리가 서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미
국의 대북 강경책에 따른 국가적 피해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앞서 김 보좌관은 기조연설문의 일부 내용이 '미군기지 재배치 반대' 의미
로 파장을 일으키자 부연설명에서 "미국이 자체전략으로 추진중인 주한미군 재배치
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적고, 다만 현 상황에서의 재배치는 북측에 좋지 않은
메시지를 주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전쟁발발 가능성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평화는 반드시 평화적
수단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때론 위협 등 비평화적 방법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
는 의미"라며 미국의 대북 외과수술적 타격 가능성 등으로 확대해석을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티모시 도노반 한미연합사 기획참모부장(미해병소장)은 "
(한반도의 상황이) 때론 불확실하고 모호한 때 미국은 계속 한미동맹에 충실할 것이
며, 한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한 미군은 계속해 한국에 주둔할 것"이라며 한국 방
어 공약을 재확인했다.
도노반 소장은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양국은 지난주 워싱턴에서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2사단 한강이남 이전 시
기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며 최근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이 사전 배포된 세미나 연설
문에서 '주한미군 일부감축 방침'을 언급했다가 취소하는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밖에 홍성표 국방대 교수,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
재창 한미안보연구회장, 이정민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미
동맹' '이라크전과 북한이 본 전략적 교훈'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을 벌였다.
정치2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