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청년 실업 심각하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2003년 5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9.0%로 50~59세의 실업률 2.0%에 비해 4.5배나 높다.

2003년 5월 현재 지역별 실업률은 광주 4.9%, 대구 4,2%, 서울 4.2% 등의 순이나, 2003년 1/4분기 15~29세의 지역별 실업률은 광주 11.2%, 대구 10.2%, 인천 9.7% 등의 순이다.

대구 지역 청년 실업률이 광주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청년 실업률은 20.9%로 50~59세의 5.2%에 비하여 약 4배 가량 높았다.

이러한 통계는 경기의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지만 절대적인 실업률은 청년이 언제나 가장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년 실업은 대구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고 하겠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은 현실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년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마찰적 실업이 높을 수밖에 없다.

마찰적 실업이란 직장을 찾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마찰적 실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의 높은 실업률은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흔히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조는 현직의 노조원만을 위하는 조직이지 노동자 일반을 위하는 조직은 결코 아니다.

노조는 노조가 없다면 생겨 날 자유시장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협상을 통하여 획득한다.

이제 사용자는 노조의 요구로 높아진 임금에 따라 자유시장에서의 고용보다 그 수준을 줄이게 된다.

높아진 임금으로 사용자가 고용을 줄이는 것은 즉각적인 해고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연 감소를 더 이상 충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규인력 채용의 감소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실업자가 된 노동자는 흔히 노조가 없는 경제의 다른 분야에 일자리를 찾게 된다.

그의 취업은 그가 취업한 분야의 임금이나 수익률을 자유시장에서 결정될 것 보다 낮게 만든다.

한 마디로, 노조는 노조가 없는 분야의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해고되지 않은 노조원의 이익을 돌보는 조직일 뿐이다.

문제는 노조에 의한 인위적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의 감소와 다른 분야에서의 노동자의 임금이나 수익률의 하락은 명백히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잘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노조와 관련하여 일반이 가지고 있는 오류는 바로 이 점 때문에 발생하고 지속된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01년 현재 12%이다.

노조조직률을 기업의 크기와 직종에 따라 구분해 보면, 대기업 현장 근로자는 어느 정도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전 직종과 대기업의 사무직종에는 거의 노조가 없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대기업 노조원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노동자 일인당 자본장비의 격차 즉 생산성의 격차에서도 발생한다.

대기업은 구직난에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것은 상당 부분은 노조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때문이다.

노조에 의해 유발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노동자를 증가하게 만든다.

그러한 노동자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노동자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가 마찰적 실업 상태에 놓인 노동자일 수 도 있고, 다른 대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일 수도 있다.

특히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는 숙련 노동자에 비하면 기술의 습득 등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다.

그러므로 노조에 의한 인위적인 임금 상승이 다른 노동자에 비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청년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아지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자를 희생으로 현직 노조원만을 위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결과 노동운동이 생산성운동으로 바뀔 때,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전용덕〈대구대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