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통령의 방중 전략

노무현 대통령이 곧 중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정상외교를 펼치게 되는 셈이다.

중국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이번 중국방문을 마치면 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 일차적 공식외교를 모두 마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중국방문은 깊은 의미가 있으며, 이루어야 할 것도 많다고 하겠다.

특히 중국방문을 끝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정상외교를 일단 종결짓는다고 볼 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틀이 나와야 할 것이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한중 경제협력이 괄목하게 증가했다.

중국은 미국.일본과 더불어 한국의 최대 교역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세계 5위에 이르는데 중국경제권인 홍콩과 타이완을 제외하고 나면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3위에 속한다.

그리고 이같은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증대되어 나갈 것이다.

이번 방중외교에서 기왕에 역동적이었던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더 견고하게 만들고 제도화시켜 나갈 미래의 협력틀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과 더불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일차적 전제조건이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는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위기감이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북미간에 양자회담과 다자간회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이런 대목에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이 간절한데 이번 방중외교를 통해 이를 얻어내야 한다.

이같이 중대한 방중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밀한 방중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선 참여정부가 대통령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중국지도부에 잘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아예 중심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며, 중국측에서 의문을 제기하면 적절하게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중국은 아직도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북아보다는 동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론에 기대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하이 같은 곳에서는 '동북아'라고 하면 중국의 동북 3성을 떠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왜 동북아인가에 대해 대통령이 논리적 무장을 해 있어야 한다.

둘째, 일본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론으로 일관하는 것이 좋다.

동북아에 평화와 공동번영이 있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안정되어야 하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소가 선결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특히 북한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도 평화주의적 원리와 공동번영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게 알리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셋째, 평화와 더불어 문화 담론을 앞세우는 것이 좋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문화적' 준비를 해가야 한다.

옛날에 읽은 삼국지도 좋고, 중국 지도자 가운데 정치를 잘한 사람에 대해 연구를 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 세계는 중국에서 옛 사람들이 말한 패도가 판치고 왕도가 결여되어 있다.

중국에서 국부로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손문(孫文)은 '중국식 왕도주의'를 설파한 바 있는데 왕도주의에 입각한 동북아시대론 같은 개념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국은 한국과 공유하는 바가 많다.

그것은 넓게 말해서 문화, 가치와 전통이다.

따라서 앞선 두 국가에 비해 대통령이 중국에서 외교를 펼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유리함을 외교적 성과로 바꾸기 위해서는 평화와 문화를 앞세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크게는 동북아평화정상회의 창설과 한중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사업 확대를 제안해볼 만하다.

이수훈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