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업종 인력난 심화와 각종 정부 규제로 대구.경북 제조업체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기업들이 특정지역에서 노동자의 고용 및 공장설립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개혁특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시행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식 특구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117곳의 구조개혁특구를 설치해 교육.물류.유통.인력활용 부문의 규제를 대폭 풀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 또한 장기불황을 돌파하는 기폭제로 특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
특히 상의는 규제자유특구를 지방분권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구 추진시 지역클러스터, 국토균형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체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계도 국내 제조업체들의 산업공동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집약적 산업 기반을 가진 지방의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돼 지방 중심의 규제자유특구 도입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일본식 구조개혁특구 도입으로 대내규제개혁과 지역활성화라는 2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대구시와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의는 구체적인 구조개혁특구 추진과 관련, 특구 추진본부장을 고이즈미 총리로 내세운 일본처럼 우리도 부처간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총리 등의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에서도 구조개혁특구와 유사한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출범 초기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정책 추진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재정이나 세제상 지원은 없는 대신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형태의 지역특화발전 특구법 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특구법 제정 추진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상 규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를 제거하자는 취지로 대구시 경우 오는 7일 관련 공무원들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선 섬유, 안경 등의 특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각 지자체로부터 특구법 제정을 위한 규제개혁안 및 특구 예비 신청을 받고 올해 말까지 특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까지 각 지자체가 특구 정식신청 및 특구계획을 제출하면 상반기 중으로 특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및 운영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구 도입시 노동 3권 약화와 환경 규제 완화가 불가피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갈수록 침체되는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선 특구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