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조의 파업은 나라를 결단내지 않을 것인가, 경제는 과연 날개없는 추락이 아닐 것인가 등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의 편의적(?)인 잣대가 불러온 노동정책의 결과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인 진행형이라는 분석도 가능해 국가장래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난 28일 철도노조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불법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고, 한국노총도 30일 총파업(오후)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이 불가피해져 '불법파업 등에 엄단'을 강조한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우리는 정부의 일관된 노동정책의 유지를 거듭 촉구한다.
본란에서 수차례 밝혔듯이 원칙없이 타협한 듯한 지금까지의 정부태도는 재계의 반발을 불러 왔다.
심지어 외국인 CEO들이 '외국투자를 가로막는 불안한 노사 정책'이라는 따가운 질책도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들의 지적은 노동정책의 실패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독일 경제 실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경고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우리 경제 현실의 직시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이성을 바탕으로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지난 87년을 기점으로 노사관계의 틀이 크게 변화한 것은 사실이며 국민들이 대체로 수긍한 노동운동이 지금은 '신물난다'는 용어까지 동원될 정도다.
부정적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은 미룰 일이 아니다.
노동운동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 노조의 조직률 저하로 연결된다.
대우조선이나 현대자동차의 산별노조 전환 거부의 의미는 강성노조 등 방향설정의 재고(再考) 촉구로도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한 '노조특혜'차원의 반성도 고려할 일이다.
성숙하고 세련된 노동운동을 기대한다.
결국 어렵고 노조조직의 내부투쟁 요인이 될 수 있는 균형감각은 한국 노동운동이 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