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렇습니다-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차관급 자리가 2개 신설됨으로써 실장의 정부내 위상도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두 자리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더욱 효율적으로 국정총괄 및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조실장은 장관급이지만 다른 부처와는 달리 모든 국정현안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바쁘다.

게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면서 화물연대 파업, 새만금간척 집단행동 등의 사회적 갈등까지 잇따라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책 조정.총괄과정에서 각 부처와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일부 정책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조율과 집단행동에 대한 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국정운영 시스템의 정착과정에서 빚어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국조실은 각 부처가 정책을 원활히 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부처간 이견에 대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면 과단성 있게 해결토록 하겠다.

-청와대에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총리실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국조실은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의 각 부처간 협의 조정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의 12대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 정부의 당면현안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처간의 이견을 적극 협의.조정함으로써 국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정과제들 중 특히 '삶의 질 향상' 문제는 국조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달까지 각종 파업이 예고돼 있는 만큼 총리실에서 이들 현안들을 논의할 회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을 밝혀달라.

▲화물연대 파업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이 다소 원칙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이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노사간 문제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고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선 적절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되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돼 정부차원의 사후조치 문제는 이제 매듭지어진 것인가. 특히 복구예산 지원문제가 당초 약속보다 적다는 등의 비난여론이 현지에서 일고 있는데.

▲아직도 지하철 복구와 장례.추모공원 조성 및 보상문제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조속한 시일안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조실에선 대구시의 추가 국비지원 요청에 대해 지난 18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분야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재 세부적인 협의과정에 있는 만큼 조만간 확정짓겠다.

아울러 보상 및 복구 예산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라 열악한 시 재정상황을 감안, 관련법령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최대한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규모 역시 마찬가지다.

-위천단지 조성문제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단지 조성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낙동강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것도 이미 지난해의 일이다.

▲위천단지 문제는 낙동강 상.하류지역간에 장기간 갈등을 겪는 가운데 본질인 수질오염 문제 외에 양 지역간 정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돼 있다.

총리실산하 위천공단대책위가 지난 99년 3차회의를 개최한 이후 공식적인 논의를 유보하고 있는 것도 양 지역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지정 문제를 재론하게 될 경우 또 다시 커다란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구시도 낙동강특별법 시행이후 단지지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적이 없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계획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부산.경남권에서 수질문제와 연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다소 무리한 게 아닌가.

▲대구시가 위천지역을 포함한 570만평 부지에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만큼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 지정신청을 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일반적인 단지개념이 아닌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쾌적성과 환경친화적인 연구개발단지 조성을 통해 그동안 낙동강 상.하류 지역간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단지조성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 영남권 전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 국회에선 최근 건교위차원에서 법안을 이미 통과시켜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내에선 이에 대해 소극적인 기류가 지배적인데 국조실 입장은.

▲지하철은 편익이 해당지역 시민들에게 한정되는 교통시설인만큼 지자체가 자기 책임아래 건설.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정부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게다가 지방분권화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추세와도 맞지않다.

때문에 지자체가 책임지고 건설.운영하되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을 더욱 늘려주는 식으로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국가가 전국의 지하철을 직접 관리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화, 투자의 효율성 증대, 인력 전문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으나 국가의 재정부담 과중,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지역간 갈등,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노사문제 발생시 전국적인 파업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관련, 뒤늦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계획과 연계시키겠다는 쪽으로 정부방침이 선회한 것을 두고 정치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방침을 재고할 여지는 없는가.

▲방사성폐기물은 원전내 임시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정부는 부지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정지역에 대해선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부지선정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오는 7월말까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연계를 풀고 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화, 특히 재정분권화 문제가 지역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관련, 관련부처들간엔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데 바람직한 분권화의 방향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에 다소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에서 충분히 조율해 나갈 수 있으며 국조실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비관료 출신 장관들과 '코드'가 일치하지 않을거라는 추측들이 많다.

▲남, 여도 만나면 코드가 맞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서로 맞춰가면 되지않겠는가.

-김영삼 정권말기 현재의 국조실장 전신이자 수석차관이었던 행정조정실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현 정권들어 장관직을 맡는다는 게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행조실장을 맡으면 부처장관으로 발탁되는게 사실상 'ㅇ순위'로 정해져있었다.

행시동기인 강봉균 전 경제부총리나 이기호 전 청와대경제수석 등이 모두 행조실장 출신 아닌가.

-출신지인 영주에선 차기총선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데.

▲과거 재경원예산실장 등을 하던 시절 도움을 받았다고 여기는 지역민들이 DJ정권 출범 후 공직에서 물러나 있으니까 출마하라는 얘기들을 해왔다.

그러나 나는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이며 체질적으로 정치와는 맞지않는다고 생각한다.

대담=서영관 정치2부장

정리=서봉대기자

사진=김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