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정부 길들이기 파업 용납 못해"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조흥은행 파업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지시한 이유는 최근 몇몇 노조들이 정부길들이기나 본때를 보여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라며 "그런 방식의 파업은 용납하지 못하고 단호히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법과 원칙이 곧 공권력 투입과 같은 말이 아니다"며 "파업사태를 협상하고 종결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것은 별개로, 동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쪽은 대화와 타협을, 한쪽은 원칙과 법을 주장하는데 폭력 등 구조적인 조직이 아니라면 그때그때 유연하게 문제를 푸는게 좋은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대해 무조건 온정적으로 대화나 타협만 하거나 원칙대로 공권력 투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균형감을 강조했다.

특히 "불법파업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공권력 투입은 국민의 신체, 재산, 생명이 급박한 위기를 당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 "당장 전쟁과 같은 혼란이 아닌 이상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조폭처럼 조직화된 폭력이라면 원칙을 갖고 뿌리를 뽑아야 하지만 일시적인 폭력이라면 유연하게 대처하는게 맞다"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거듭 역설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