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특검 수사연장 거부

야, 강력 반발...정국경색 심화 전망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대북송금사건과 150억원 수수의혹사건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별개사건"이라며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 제정, 국무위원 해임 결의안 상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임을 선언하고 나서 정국 경색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특검수사를 연장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검의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북송금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완결된 상태였고 15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사건이 새롭게 볼거졌다"면서 "앞으로 특검과 별도로 다루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앞으로 150억원 수수의혹은 국민앞에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할지, 새로운 특검에서 수사할 것인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박지원 전 비서실장의 150억원 수수의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제2의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새로운 특검팀이 맡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할 전망이 낮아 검찰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노 대통령은 대북송금의혹사건과 150억원 수수의혹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정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국회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지, 정쟁 도구나 범법행위자의 도피처로 악용돼선 안된다"며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이며, 법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당·호남 민심 고려한 정치적 결단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의혹 송금특검팀의 수사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대북송금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여론과 특검수사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 호남 민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특검을 계속 진행하다가는 남북관계의 훼손은 물론 국론이 갈라지는 등 국정이 더 이상 발목잡혀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연장불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노 대통령은 23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검기한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연장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북송금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150억원 수수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면서 "대북송금의혹사건과 150억 의혹은 법률적, 정치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본래의 목적을 거의 달성한 이상, 수사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노 대통령은 '두 개의 사건이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송두환 특검을 청와대로 불러 특검연장신청이유를 보고받으면서 사실상 연장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혔다.

특히 송 특검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계획을 검토하지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자 정치적인 부담도 털어버렸다. 즉 특검연장을 수용할 경우 김 전 대통이나 호남지역 등 지지층의 반발강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명분을 찾은데다, 거부하더라도 야당측이 주장하는 '김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날 송 특검이 대북송금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자 "150억원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들렸다.

청와대내에서 대표적인 법리론자인 문재인 수석도 "특검이 연장하려고 하는 수사는 150억원에 관한 수사라고 밝혀온 셈"이라면서 "그러나 특검이 하다만 상태에서 종결되고 그 때가서 다시 검찰에 넘어가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면서 특검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특검연장에 대한 민주당과 호남지역정서 등 지지세력들의 강력한 반대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검법 수용 당시와는 상황이 다른데다 이미 특검법공포로 한나라당의 주장을 한차례 수용했기 때문에 특검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 수사연장여부는 지엽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박 전실장을 구속한 마당에 특검수사를 더 진전시킬 경우, 김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확대시킨다면 남북관계의 악화는 물론 내년 총선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도외시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특검수사연장불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대북송금의혹사건과 150억원 의혹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150억원 의혹을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대국민설득에 나섰다.

한나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지 정쟁의 장소가 아니다"면서 정공법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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