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NEIS저지 연가투쟁 강행

정부 "엄정 대처"방침...勞-政충돌 불가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를 위한 연가 투쟁을 21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엄정 대처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정부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또 집회 참가를 이유로 연가를 신청하는 전교조 교사들과 이를 불허하는 학교장 사이의 마찰, 일부 학교의 수업 차질 우려 등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정부가 NEIS 관련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연가집회는 인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투쟁"이라며 "1만명 이상의 교사가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의 경우 업무처리 방법으로 NEIS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거나 아직 유보한 학교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아 집회 참가 교사 수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대구지부 권영주 사무처장은 "당초 300명 이상 참가키로 했으나 NEIS를 채택 않은 학교 교사들 상당수가 빠질 것으로 보여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2개 학교당 1명 꼴이어서 수업 결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북지부 역시 예상보다 적은 350명 안팎이 시.군 지회 단위로 연가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학교별 연가 불허를 지시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사법처리, 단순 가담자 행정처벌 등 강경 방침을 세우고 있어 연가 신청 결재 여부, 참가자 징계 등을 둘러싸고 학교 단위 마찰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들에게 연가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했으나 전교조측은 교장 결재 여부에 관계없이 집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라 20일과 21일에는 학교가 다소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고건 국무총리는 19일 16개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총리 소속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연내에 NEIS 관련 결론을 도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高 총리 "학습권 보호 차원 대처" 밝혀

고건 국무총리는 1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전교조의 연가집회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저녁 삼청동 공관에서 16개 시.도교육감과 가진 간담회에서 "조만간 총리소속으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연내에 합리적이고 권위있는 결론을 도출,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총리 공보비서실이 전했다.

고 총리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이 고사했지만 이세중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또 "NEIS 관련 갈등의 본질은 정보화 진전과 사생활 보호라는 두가지 상치된 현상에서 발생한 것인데, 사전에 두가지 현상의 갈등 접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면 이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단의 안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목소리가 큰 소수보다 조용한 다수에 정부가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되 교육부에만 맡기지 말고 총리가 직접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총리 공보실은 전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