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개혁주체 세력' 해명 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19일자 경제신문인 '머니투데이'에 '노무현과 대한민국에 투자하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노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개혁주체세력론'에 대해 해명하고 "서비스 행정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공무원도 소속 부서가 줄어들고 사라지게 될 것이며, 혁신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부서는 확대되고 공무원들은 승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혁신성과를 조직개편과 인사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한 것으로 공직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신문에 기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기고에 관심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취임 이후 언론사의 창간기념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기고문의 경우 '머니투데이 창간2주년'에 맞춘 것이라는 점에서 방침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기고는 머니투데이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식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이 기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개혁주체세력론에 대해 "정부야말로 국민에 대한 최고, 최대의 서비스기관이 돼야 하며, 공무원은 가장 유능한 대국민 서비스맨이 돼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개혁주체세력론인데 왜 이것이 편가르기이고 중국식 문화혁명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공무원부터 기득권을 버려야하며 정부와 공무원에게 권리가 있다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권리"라고 지적하고 "부처와 부처, 공무원과 공무원을 잇는 봉사와 혁신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개혁주체세력들의 횡적네트워크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혁신이 내적 형질변화라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대한민국의 외형을 바꾸는 양대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방화 시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지방 스스로 발전을 위한 혁신을 기획하고 수익모델을 창출해 서로가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행정권의 대폭적인 수술을 해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노무현도 대한민국도 절대 불안하지 않다.'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자신있게 가겠다"며 노무현과 대한민국에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