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처리장 7월중 주민투표 실시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부지는 주민 투표로 결정된다.

민주당과 산업자원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중소기업 지원책, 차세대 국가성장 원동력 구축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은 오는 7월 중 처리가 확실하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신청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연계철회 방침 및 부지 선정 재연기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민들에게 유치 희망을 직접 물은 뒤,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투표시기와 장소는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만큼 지역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차세대 성장 동력 발전 계획은 국가경제가 요구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말 종료되는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 기업을 '수도권 외'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로 확대하는 방안과 창업후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방안과 관련, 당정은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활용 확대를 위해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올해안으로 인력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