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울진군 "핵폐기장 주민투표 거부"

정부의 방사성(핵) 폐기물 처리장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놓고 울진.영덕 등 동해안지역 주민들간에 찬반논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영덕군과 울진군의 단체장을 비롯, 반대위측에서는 산자부 등 중앙정부가 주민투표를 권유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종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투표는 50% 이상 찬성하면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실시하는 것인 만큼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만약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반대 기류로 볼때 극심한 혼란과 민심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영덕군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이 지방자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방침도 주민설명회 후 주민투표제인데 지난 10일 울진과 13일 영덕에서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만큼 주민투표제는 고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진의 경우 핵투쟁위원회 등 사회단체들과 일부 주민들도 "총 10기의 원전이 들어설 울진에 핵폐기장까지 수용할 경우 군이 주창하고 있는 '관광 울진'은 그야말로 끝장 "이라며 주민투표 실시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나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유치위원회측과 일부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전체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자"며 찬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앞서 13일 핵폐기물처리장 사업설명회를 위해 영덕에 온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은 "주민이 반대하는 곳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핵 폐기장 후보지역) 자치단체장에게 권해보겠으나 이도 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채.황이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