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송금 특검 수사 연장 논란

민주당이 13일 대북송금 특검수사 연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문

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

해 한나라당은 '특검에 대한 간섭''특검 방해 책동'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서는 등

특검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3주년과 특검수사 1차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대

북송금 특검수사에 대한 논란이 가열됨으로써 특검수사를 놓고 국론분열 양상이 빚

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대철 대표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 조만간 당 차원의 건의문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문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할 당시의 여야간 공감대를 감안할 때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또 수사기간과 관련, "공식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이제까지의 수사내

용과 활동계획을 종합판단해 결정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청와대는 특검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는 듯한

오해를 받을 일을 삼가야 하며 '감놔라, 배놔라' 해선 안된다"면서 "특검에 대해선 아

무도 수사한계를 그어서도 안되고 이를 (특검이) 의식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특검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탄생시킨 것인 만큼 성역없

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고,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예우고 조사받아야 할 사람은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이 KBS TV 대담에서 '사법심사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데 대해 성명을 내고 "특검 조사 대상자인 김 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왈가왈부하

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면서 "특검으로 진상이 밝혀지자 책임을 회

피코자 '통치권'

운운하며 궤변과 억지로 수사를 막으려 하는 것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치2부

◈문희상 "DJ 특검조사 바람직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