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지방대 살리기 대책 세워라"

11일 열린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문제, 정부의 대(對)언론 정책 등 사회혼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집중 부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문제

한나라당 의원들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태로 야기된 혼란을 책임지고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내년 대학 수시모집이 목전에 이르렀지만 최소한의 학사행정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부총리의 일관성 없는 행태가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사퇴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교육부총리가 사퇴 이전에 NEIS 사태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전교조와 교총 등 교육계에서 사퇴 여론이 일고 있지만 부총리직 사퇴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방정책

지방대 육성 방안과 지역 문화 활동과 관련,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내년에 바닥이 드러날 문화예술지원금 때문에 지방의 문화예술 활동도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도.농간 중앙과 지역간 문화 생활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데도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교육부를 주무부처로 18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해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정책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문제점이 부각됐지만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말을 아꼈다.

한나라당 강성구 의원은 언론에 대한 정부정책이 '정부의 피해의식과 적대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대통령 말처럼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것을 믿고 언론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혁을 이룰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에 취하고 있는 전투적, 적대적 입장의 변화를 위해 충언해야 한다"며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여.야.정이 참여하는 '방송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