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사법제 처리, 외교파장 확대

日 "외교무례"에 한국 "굴욕외교" 비난 제기

노무현 대통령이 방일한 6일 일본국회가 '유사법제'를 처리함에 따라 국빈을 초청한 일본측의 외교적 무례와 정부의 안이한 대응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외교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노 대통령의 현충일 방일과 천황예방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명분에 집착, 현충일 방일을 강행했으나 일본국회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의 문제'라며 유사법제 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노 대통령의 방일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관계구축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급급, 일본국회의 유사법제처리 일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유사법제 처리 연기를 전달하는 등 뒷북대응에 나선데 따른 결과다.

노 대통령도 출국에 앞서 참석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래지향'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3개 유사법제처리시기를 일본국회가 예정대로 국빈방문일에 처리한 것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정부당국자는 방일직전까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의 확정시기를 방일이후로 늦춰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한일본특파원과의 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국회회기 등을 내세우며 노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기 1시간전에 법안을 처리했다. 한국측의 요청이나 국빈방문이라는 외교적 고려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대미저자세외교'논란에 이어 '대일굴욕외교'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오는 9일로 예정된 일본국회연설일정을 재조정하거나 연설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의 추가적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사법제안이 일본의 국내법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주변국들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 일본이 비핵 3원칙과 평화헌법, 전수방위의 틀에서 투명하게 처리해나감으로써 일본이 주변국들의 신뢰를 받고 역내 공동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열린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도 윤영관 외교장관은 "대통령의 방일 당일 유사법제가 일본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한국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카와구치 외무대신은 "일본이 그간 준수해 온 비핵 3원칙 등의 기본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유사법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도쿄=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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