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교육부총리 해임건의 유보키로

입력 2003-06-05 1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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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두고 논란을 벌였으나 일단 유보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의총에서 강경파 의원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으로 전교조를 제외한 모든 교사들과 교육부 공무원들까지 반발하는 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해임안 처리외에 대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심재철 의원은 "NEIS 문제로 인해 교육의 총체적 불안이 가중되고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윤 부총리 해임안 처리를 고수했다.

그러나 박승국 의원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된 상황에서 국무위원을 해임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시기적으로도 때가 아니다"고 반대했다. 안상수 의원도 "윤 부총리가 교육대란을 초래한 책임이 있으나 해임안 처리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의총에 앞서 윤영탁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창달.현승일.이재오.권철현.이규택.황우려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윤 부총리의 해임건의안 상정을 유보키로 결정하고 이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윤 위원장과 권 의원은 "NEIS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윤 부총리가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교육부가 NEIS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결과적으로 전교조와 마찰을 빚고 있지 않느냐"며 "윤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국회 교육위에 맡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의원 대부분이 공감했으나 김정숙 의원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박희태 대표는 "국민에게서 낙제점수를 받은 윤 부총리를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유임시켰다"며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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