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참여정부 100일... 이정우 정책실장

국가균형발전위와 동북아경제중심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등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위와 태스크포스를 총괄해 온 이 실장은 지난 100일간에 대해 "A학점은 안되지만 B학점은 되는 것 같다"며 비교적 후하게 평가했다.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3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참여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와 향후중점과제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들었다.

이 실장은 국정운영을 토론형으로 만든 것을 가장 잘한 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지지도하락 등 낮은 평가에 대해서는 반성과 함께 "큰 사건에 묻혀 박하게 평가받아 억울한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범, 100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40%내외로 급락했는데.

▲지지율은 90%에서 50%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과거 정부는 90%에서 정권말기에 10%까지 떨어졌다. 이번에 떨어진 것은 다시 반등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엄중한 경고의 뜻도 있다. 새 정부가 잘못한 것을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몇가지 굵직한 사건이 터지면서 정책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 원인이다.

-지난 100일간 가장 잘한 것은.

▲국정운영을 토론형 정부로 만든 것이다. 특히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초청, 토론을 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개방하고 국정을 토론으로 운영한 정부는 없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당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국정혼선은 노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앞으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혼선은 대통령의 발언과는 관계없다. NEIS 문제만 해도 처음에는 전교조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했다. 그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교조 불만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처음 정보가 조금 전달됐다가 많이 전달된 측면이 있다. 또한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를 표시하는 어법일 수도 있다. 한번 임명하면 믿고 맡기겠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좋은 태도라고 본다.

-노동정책 등 주요 정책들이 지금까지의 사회적 약자나 친 노동자편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편향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과거 정부들은 대체로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새 정부는 처음부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과거보다 국민편에 선 정부라는 것이다. 다만 사회집단들이 이 정부는 요구하면 다 들어준다더라고 생각해서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면 곤란하다. 사익을 앞세운 집단이기주의는 배격한다.

-국정현안 해결과정에서 주무부처를 제치고 민정수석이 나서게 되면서 대통령측근에게 힘이 쏠리고 있다. 현안이 발생하면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

▲민정수석이 관여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실세나 측근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문재인 수석은 청와대에서 가장 뛰어난 노동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을 맡긴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총리나 장관이 일을 맡도록 돼 있고 청와대는 현안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게 옳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대구지역의 현안들이 많았다. 지하철공사화문제와 양성자가속기, 포스트 밀라노 등의 현안에 대한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큰데.

▲새 정부의 방향은 과거와 다르다. 전에는 대통령이 지방을 방문하면 선물을 주고 가는 식이었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균형발전이다. 침체된 지방을 살리자는 것이다. 그 방향에서 발전전략을 각 지방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선물을 주지 않는다.

앞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스스로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구.경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지역혁신을 해나갈 기초가 잘 돼있다고 생각한다. 한 걸음 앞서가고 있다.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다면, 균형발전은 어떻게 되나. 지방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동감한다. LG필립스의 파주 LCD공장은 예외를 인정한 격이다. 투자액수가 커서 어느 정도 예외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예외가 계속된다면 지방이 갖는 위기감과 상실감은 심각할 것이다. (규제를)풀기 이전에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철폐하는 것이 지방과 중앙이 공생하는 길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아마추어들로 구성돼 있어 국정혼선이 가중된다는 비판도 있다.

▲국정혼선은 아마추어 들이 많아 생겼다기보다는 국정운영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장관에게 맡기겠다는 방식에 대해 각 부처가 적응이 덜된 탓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설사 아마추어라고 해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평생 좋은 자리를 골라가며 해온 사람들은 상당수가 기회주의적이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인사 관행이 결국은 지금과 같이 부패한 반칙사회를 낳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좀 미숙하더라도 참신한 아마추어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점차 바로잡혀 나갈 것이다.

-지역인재할당제는 어떻게 추진하나.

▲모든 기업에 요구할 수는 없으나 상장기업들의 지방대생 채용을 장려하고 이를 따를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고시에 지방대생을 인구비례로 할당하자는 주장에는 사견이지만 반대한다.

-지방분권은 언제쯤 가시화되나.

▲그동안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고 구두선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위원회도 만들었다. 지켜봐달라.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