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댐 예정지 주민 U턴

입력 2003-06-03 13:16:59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화북댐 건설사업 인정고시를 앞두고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괴산리, 인곡리 등 화북댐 수몰 예정지역의 주민 수가 나날이 불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댐 건설사업 인정고시 전까지 주민등록상 수몰예정지 거주가 확인되면 주민들에게 각종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 현행 보상법을 기준으로 1가구 4인의 경우 수몰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이농비, 이주대책비, 주거이전비, 생활안정 지원자금 등 최소 3천여만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화북댐 수몰예정지에는 지난해 6월 189가구 450여명이었던 주민이 올해 6월 현재 256가구 600여명으로 불어났다.

수십년전 살던 집과 농경지를 남겨두고 고향을 떠난 주민들을 비롯,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노인들 상당수가 고향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다.

특히 댐 고시가 임박하자 대구, 칠곡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등 상당수 직장인들도 이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화북댐 건설단 김형곤 단장은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실거주자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통해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화북댐 건설사업은 최근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 검토과정을 거쳐 환경부가 심의해 이달 말쯤 관보를 통해 사업인정고시할 예정이며, 올 연말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공사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군위.정창구기자 h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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