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김부총리 "美경기 회복에 기대"

2일 열린 여야 정책협의회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대책, 추경예산 편성방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고 올 3/4분기 전망도 밝지않다"고 목소리를 낮췄다. 한나라당 이상배,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3.7% 성장에 그쳐 지난해 4/4분기 6.8% 성장에 견준다면 급격히 하락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장은 "이같은 경제위기는 정부의 설명처럼 경기순환 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정책혼선과 노조편향 정책 △설익은 정책남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미숙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추경편성 방향=김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없이 활용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 4조2천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번 추경은 침체된 경기회복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둬 재원을 배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예산처는 추경대상 사업으로 △SOC 등 건설투자 △지방교부금 정산, 지방 인력양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중산층 지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한.칠레 FTA협정 국회비준 등 개방확대에 대비한 농가소득 보전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장은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을 호도하는데 쓰이거나 내년 총선을 의식, 경기지표를 관리하려는 차원이 아닌지 경계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 의장도 "경기불안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은 채 거시정책 남발에 매달려선 안된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사스, 이라크전쟁, 북핵사태 등 대외경제 여건이 좋지 않지만 남탓만 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추경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경제위기 대응방향=김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소비.투자 등 내수의 급속한 위축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락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도 "하반기 이후 경제상황이 다소 나아진다 해도 선진국의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 그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미국의 경기회복에 희망을 걸었다. 그는 "최근 미국의 경기지표가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 우리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재경부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화와 서민.중산층 생활지원 방안을 별도로 내놓았다. 여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칭)를 설립, 주택.학자금 대출채권 만기를 장기화(3년 이하→최장 20년 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중 채무자에 대해 카드이용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3%대로 안정시키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말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