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화와 타협' 연일 강조-국정운영기조 무게중심 이동?

노무현 대통령이 연일 '대화와 타협'의 국정운영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법과 원칙'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국정현안해결의 우선 원칙으로 자리잡은 듯한 인상이다.

노 대통령은 29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참석, "설령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이 새로운 출발이라 인식하고 협력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좋은 선택이더라도 집행 과정상에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면 성과를 내지 못하므로 결정에 대한 수용이 요구된다"며 노사정위원회가 좋은 대화와 합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전교조와의 NEIS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노 대통령이 협상결과를 잘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잘못된 선택으로 판단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우리 사회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신뢰가 낮은 데 있다"면서 "노사가 신뢰를 가지고 대화의 장에 나와 합리적 타협을 통해 좋은 결론이 나도록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고 결정사항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노사정위에서의) 합의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한다"면서도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적인 집행보다는 합의에 따른 자발적인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지난 27일 전교조와의 NEIS협상결과에 대해 "아무리 훌륭한 재판이라도 화해보다는 못하다"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말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에 나섰다.

이 말의 의미는 "화해는 이후의 갈등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설명은 국민 대다수의 납득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교조와의 NEIS협상은 윤덕홍 교육부총리 스스로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힌 데다 이해당사자간의 양보와 타협에 따른 합의라기보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장단은 물론 일선교사와 교육부 공무원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NEIS와 관련한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에는"전교조에 대해 관계장관들에게 타협하지 말고 밀어붙이라고 지시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고 하다가 "화물연대파업이나 전교조 문제에 타협이 이뤄진 것은 잘된 것"이라고도 말했다.

노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에 무게중심을 옮김에 따라 NEIS유보와 관련한 교총과 관련단체들의 반발과 집단행동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