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勞使관계, '정치논리' 접근 안된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일관성 여부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왔다 갔다' 혼란 그 자체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국민들의 신뢰획득은 좀체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

늘상 원칙고수를 외치다가도 말바꾸기 등으로 상황만 꼬이게 하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갈지(之)자 행보에 무엇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또 되묻고 싶다.

다중(多衆) 메시지가 큰 문제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이나 전교조 문제에 타협이 이루어진 것은 잘된 것"이라고 했지만 같은 사안(事案)을 놓고 법에 따른 엄정대처 의지도 밝혔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의 발언도 오락가락이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노동부는 노동자편에 서야한다.

불법이라도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면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가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 석상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대처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진의파악이 안된다.

갈피를 잡지못한다.

국정수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딱하다.

자리만 바뀌면 앞말, 뒷말 뒤엎는 행태(行態)에 과연 이 정부의 신뢰성이 어느 수준일 것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판가름 난 상태다.

청와대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첫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관계설정이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원칙 뒤에 어느 한쪽의 편향된 시각을 염려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사분규 해결 과정을 보면 '친노조성향'은 증명됐다고 봐야한다.

주장이 정당하고 법위반이 아니면 협상결과로 합의점 도출은 지극히 순리다.

안된다고 밝히고도 비밀거래하듯 일순간에 뒤집는 '순간 접착력(接着力)'에 감탄할 따름이다.

정부가 노사관계에 너무 나선다.

조흥은행과 관련, 청와대가 직접 중재하려는 태도는 노사자율을 해친다.

노조와 청와대가 비공개 토론을 가지면 사용자는 무엇을 하나. 본란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노사관계도 법치주의다.

법 훼손에 대한 책임추궁이 따르지 않으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본다.

노사관계, 정치논리로 접근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