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단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NEIS에 관한 의견을 네티즌들에게 들어본다.
---학생들은 어쩌란 말인가
나는 1차 수시 접수를 앞두고 있는 고 3 수험생이다.
NEIS는 분명히 편리함 이면에 수정 가능한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입시준비 기간이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교사·학생의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지금 학생들에게 급한 건 대학이다.
선생님들이 인권침해 투쟁하고 계실 때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대학을 알아본다.
그리고 또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NEIS로 자료 입력하신 선생님들은 무슨 모양인가. 인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모습들은 수업시간에 우리들이 배웠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한다.
민주시민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필요하지만 그만큼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선생님들께 배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길 원하지 않는다.
ID 쵸료룡
---개인정보 일괄관리 잘못
현재 논의되는 NEIS에 대한 찬반 논란을 보면 토론의 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NEIS의 본질적인 문제는 유출이나 보안대책 따위가 아닌 바로 국민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과 집중 처리에 있다.
개인의 성적은 물론 교우관계기록, 가족사항기록 등의 엄청난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를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한 곳에 강제로 모으고 누적 관리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대단히 엽기적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두들 불감증에 걸려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천억원대의 국민세금을 투입해 삼성재벌의 배만 불리우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야 말았다는 점이다.
아주 사소한 개인정보의 제공에도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은 사회의 상식에 속하는 일인데 의무교육체제에서 교육시스템이라는 미명하에 그러한 동의의 기회마저 근원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야만적 폭거다.
ID worx999
---언젠가는 필요한 시스템
나는 42학급의 학교 정보부장을 맡고 있다.
매뉴얼이나 연수도 별로 없이 마냥 생소한 NEIS를 하느라 3월부터 계속 야근만 하고 있다.
지금까지 NEIS/CS 논란을 보면서 약간은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전교조 선생님들도 소신이 있으니깐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NEIS와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어느 나라, 어느 곳이나 정보화시대에 정보유출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고 본다.
일선학교에선 서버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으니 해킹당하면 여파가 큰 NEIS 같은 경우엔 좀 더 보안체계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지 않을까. 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날그날 조금씩 기록을 입력하다보면 그 내용이 자동화되어 잘짜여진 DB가 된다.
이를 상담자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학기말에 종합의견을 입력하는데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ID 김산
---인권침해 보완후 시행을
우리는 그동안 인권에 너무 무관심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권의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한 후에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킹의 위험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권 그 자체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돈이 들고 시간이 없으니 그냥 시행하자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ID 김진우
정리=최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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