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은 행정수도를 그린다.
부산은 증권거래소 본사 유치로 금융 수도를 설계하고 있다.
강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관광 강원을 전세계에 알린다는 야심에 차 있고, 경기는 LG-필립스 파주공장과 파주·김포 신도시 건설로 부강 경기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남도 문화의 중심지라고 자부하는 광주는 머지않아 아시아 문화의 메카(퐁피두센터)가 될 전망이다.
지금 대구·경북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소, 지하철 국가공사화, 한방바이오밸리, 포스트밀라노 프로젝트, 낙동강운하건설, 포항 신항만 개발, 삼성연구소 유치, 대기업 공장 유치….
행정은 행정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선 순위도 정해져 있지 않다.
너무 난삽해 넌더리부터 날 지경이다.
우선 순위도 없고 역할 분담 방안도, 전략도 없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발전안을 물으면 사람마다 달라 무엇을 먼저 도와야 할지 헷갈린다"며 "정말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침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균위)가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한다.
대구·경북의 발전 방안은 지역의 산·학·연·시민단체·언론 등이 짜도록 했다.
국가적 계획을 지방이 수립하도록 한 일은 잘은 몰라도 헌정사상 처음이 아닌가 한다.
지방이라야 지역 현실에 맞는 안을 짤 수 있다는 발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공은 지역에 넘어 왔다.
문제는 어떤 발전 계획을 짜느냐는 것이다.
안에 따라 투자 우선 순위가 달라질 게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안부터 채택해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을 넘겨받은 지역은 당장 무엇을 해야할까? 지역 발전안은 공무원이나 학자가 짤 일이니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맡겨서는 안될 일이다.
국균위가 안 수립 주체로 특히 시민단체와 언론을 꼽고 지자체를 뺀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 삶 터를 시민 스스로 마련해 보라는 의미로 시민단체를 참여시켰을 게다.
언론을 꼽은 것은 언론인이 참여해서 만들라는 의미보다 안을 수립하는 과정을 언론을 통해 공론화해서 시민 합의를 이루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면 잘못일까? 또 지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종래 관 주도의 안은 탁상공론식 안이 많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예단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역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하고 거대한 작업을 위해 연말까지 남겨진 7개월은 어쩌면 짧을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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