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힘에 떠밀려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해결한 '화물연대 파업'이 엄청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이미 본란에서 예상한 일이지만 정부의 정보수집 능력, 정책의 진단 잘못 등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물연대 사태 해결 내용을 빌미삼은 듯 '너도 나도'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레미콘업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전국 레미콘 운송협회는 경유세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시위를 거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레미콘이 작업을 거부할 경우 화물연대 사태와 버금가는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도 LPG 유류세 (인상철회 및 인상분 정부서 보조금 지급)에 관련해 정부의 대안(代案)이 미흡하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 단체인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경유세와 관련 투쟁 수위를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해결하면서 유류세를 인하했었다.
따라서 화물연대 수준과 같은 조치를 정부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
정부가 보전을 해주든 세금을 인하하든 결국 부담은 국민들이 진다.
레미콘 기사는 화물연대와 같이 사용자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특수신분이고 버스업계는 상당수 업체가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처지다.
문제는 앞으로 있을 정부의 '특혜성 결정'에 다른 업종이나 노조 등에서 형평성을 제기할 경우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측을 하지 못한 정부의 선택이 사회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무엇을 하는가. 목소리 큰 집단 순(順)으로 무리한 요구건 다 들어주면 나라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의 경쟁력이 곤두박질쳐도 시스템 타령이나 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대형사업장 노조의 권익을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사관계의 균형을 거론한 것이다.
제발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지는 언급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통에 오는 국정혼란, 국민이 피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