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임계(臨界)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코드'와 '주파수' 맞추기에 급급한 정치 놀음에 경제는 거의 내팽개쳐진 느낌이다.
과거 어느 위기 때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도 정작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성장도 제대로 되지않고 분배 정의조차 실현되지 않는 '늪'에 빠진 한국 경제는 이제 방향 감각마저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은 290만7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증가의 절반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 4.1%를 빼면 실제 소득증가율은 0.2%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 고개를 넘기위해 한창 가속도를 내야 할 한국 경제가 '정지 신호'에 걸렸다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한다.
물론 분배정의를 위해 성장이 잠시 희생될 수는 있지만 내막을 보면 그것도 아니다.
분배는 더욱 나빠졌다.
소득이 많은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80만원인 반면 소득이 적은 하위 20% 가구는 106만원으로 5.47배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평균 5.18배에서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그렇다보니 하위 20% 계층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적자 규모도 지난해 1분기 월 평균 12만원에서 올해는 18만원으로 50%나 늘었다
반면 상위 20% 계층은 흑자 규모가 192만원에서 196만원으로 커졌다.
이제 정부는 경제정책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한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치적인 수사(修辭)는 버려야한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분명 분배에 무게를 둔 정책의 결과가 이렇다면 '정부의 신뢰'는 포기해야할 것이다.
특히 2/4분기에는 '1%성장'까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다.
북핵과 사스(SARS), 거기에다 지금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있는 노동분야 갈등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하반기는 가시밭길 임이 분명하다.
높은 실업률과 부동산 투기 열풍, 거기에다 집단 이기주의까지 발호한다면 '성장'이든 '분배'든 둘 다 사치에 불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