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파문 여야 공방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보건.진학 등 3개 영역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고 국회 교육위가 28, 29일 전체회의를 소집, 재검토 배경을 추궁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2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윤덕홍 부총리가 NEIS의 일부 항목의 시행을 재검토키로 한 것이 위기 상황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고 한 것은 내편 챙기기에 급급해 백년대계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부총리의 사퇴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 얘기도 나왔다.

임인배 수석부총무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 부총리를 자진 사퇴시키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소신도 원칙도 없는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정 때문에 교육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면서 "국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윤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탁 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서는 안된다"며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도 97%나 진행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 결정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전자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국을 자꾸 갈등국면으로 끌고가는 윤 부총리에 대해 사퇴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권위에서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을 도외시한 채 장관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교육부를 두둔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