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EIS 파문' 전체회의 소집키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파문과 관련, 이번주 전체회의를 소집해 NEIS 재검토 경과와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교육대란 유발조치"라며윤덕홍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교육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윤영탁(한나라)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일관성을 상실해선 안된다"며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도 97%나 진행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양당 간사와 협의해 28,29일께 상임위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숙 위원은 "교육부 결정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지않느냐"며 "전자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국을 자꾸 갈등국면으로끌고 가는 윤 부총리에 대해 사퇴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잘된 것"이라며 "전자정부화 등정보화시대가 빠른 속도로 열리고 있으나 인권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있는데 관료주의적인 졸속진행으로 이 문제가 커진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보화와 인권문제간 관계를 전반적으로 깊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9월 교육위에 보임돼 이 문제를 제기하기전 교육위는 이렇게중요한 문제에 대해 장관보고조차 받아보지 않는 등 한번도 짚은 적이 없었다"며 "교육감이나 관료들의 재검토 반대는 '일단 예산을 투입해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는식의 관료주의, 행정편의, 졸속행정의 전형이므로 이번 기회에 중요 정책에 대해선 사전에 토론.점검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의원은 "인권위에서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게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을 도외시한 채 장관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