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를 거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 나아가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극소수지만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 개구리'같은 인사들도 있어 입방아에 오르곤 한다.
국회의원 배지가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줄'을 잘 서고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겸손해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 동료의원들의 귀띔이다.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지방의원을 거친 이는 재선의 권오을(안동).박승국(대구 북갑) 의원과 초선의 김성조(구미).이원형(비례).손희정(비례) 의원 등 5명이다.
현역 의원 273명 중 지방자치 현장을 경험한 국회의원들은 총 26명으로 전체의 10%가 채 안된다.
인구비례로 따지면 대구.경북의 지방의회 출신 비율은 높은 편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지방자치포럼'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포럼의 직전 회장을 지낸 권오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5분발언을 통해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1천650억원이라고 하지만 그 10배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제대로 대접하고 일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해야지 무보수 명예직을 고집할 경우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에게 겸업.분업을 조장해서는 재력가들이 판을 치는 지방의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승국 의원은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어서는 실질적인 집행부 견제가 불가능하다"며 지방의회직 공무원제를 추진 중에 있다.
또 유급화 이전이라도 의원들의 수당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방의회 유경험자들이 국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조 의원은 스스로를 '분권주의자'라며 지방의원의 자율화와 지위 향상이 지방분권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 견제 기능은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커져야 가능한데 현실은 역부족"이라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곧 견제력의 증대에서 오며 그럴 때만이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형 의원도 지방의원 유급화에는 적극적인 찬성파다.
총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현 시점이 유급화 법안 처리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지적했다.
평소 지방의원 권익에는 관심도 없던 다른 국회의원들도 지방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희정 의원은 경북도의원을 거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노리고 있다
지방의회 활동 경험이 국정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