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사꾼들과 밭떼기 거래를 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 한해 농사를 망칠뻔 했다는 황병식(64.예천읍 서본리)씨는 "우연히 농협 무료 법률구조창구를 찾아 도움을 청한 덕분에 정상 계약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이윤희(48.예천읍 대심리)씨는 "지난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지상 농산물에 대한 분쟁이 생겨 농협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쌍방 합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을 상대로 각종 법률문제 해결과 법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실시하는 농협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시행 7년째를 맞아 농업인들의 고문변호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농협과 법률구조공단이 실시하는 무료법률구조창구는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불량으로 인한 피해와 종자불량 피해.밭떼기거래 피해 등 농업인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줘 농업인들의 법률적.사회적 지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농협 예천군지부(지부장 설용진)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주지부는 지역 농업인들의 법률적 피해 구조를 위해 지난 2001년 4월 농협군지부 2층에 법무관 출장상담실을 마련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현지 출장 20회.구조 38건.무료상담 101건, 2002년 현지출장 20회.구조 62건.무료상담 120건,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현지출장 9회.구조 35건.무료상담 70건 등 매년 무료법률구조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예천군 지부 김영상(49) 차장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농업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신해 줄 뿐 아니라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등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가사사건, 행정소송, 헌법소원까지 도와준다"고 밝혔다.
또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수임료 등 필요한 비용은 모두 법률구조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법률구조를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 시.군지부와 회원농협을 찾으면 인터넷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96년부터 '농민사랑통장'을 개발, 7년 동안 94억원(농협 74억원.정부 20억원)의 법률구조기금을 출연한데 이어 앞으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 취급영역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