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람잡는 '카드 대책' 있긴 있나

억대의 카드 빚 독촉에 시달린 20대의 형제 등 3명이 빚을 갚기위해 강도짓까지 하다 끝내 집단 자살을 기도, 2명이 숨지고 동생은 중태로 발견된 사건은 결국 '묻지마 카드'의 희생자라 할 수 있다.

신용사회를 구축한다는 명분아래 신용카드회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경쟁적으로 실적위주로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도록 허용한 '경제정책'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면서 사회적으론 범죄유발, 집단자살 등의 온갖 폐해를 낳게 하고 있다.

이들이 자살을 기도하면서 남긴 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카드를 잘못쓰면 목을 죄는 올가미'가 돼 버린 신용카드정책은 분명 잘못된게 틀림없고 그 후유증은 어디가 끝인줄도 모른채 잇따라 발생,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미 굳어졌다.

한달전에는 무직자 딸이 10장이나 되는 카드를 발급받아 빚에 시달리는 것을 안 아버지가 끝내 자살하면서 수입이 한푼도 없는 딸아이에게 어떻게 해서 10장이나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를 개탄하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는 수십장의 카드 빚을 남기고 행방불명이 된 아들의 아버지가 자살하면서 대통령에게 가족에게 고통을 준 아들을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주고 더이상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탄원서까지 남겼다.

이쯤되면 이젠 '신용카드'는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악'을 낳는 근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도 각종범죄의 동기분석에서 80% 이상이 '카드빚'이라고 했다.

게다가 카드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186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이 바람에 카드사의 부실이 은행으로 연계되면서 자칫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하는 '위험인자'로 이미 판명이 났다.

물론 정부도 부실카드사에 대한 제재조치 등 처방에 나섰지만 근본대책은 역부족한게 현실이다.

카드사의 부실만 족치는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도 근원적으로 줄이는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