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감호시설 이전 추진"

참여정부들어 청송 보호 감호시설의 사회친화적 환경 조성지역으로의 이전 등 교정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19일 국내 최대 보호감호시설인 청송제 1, 2 감호소를 비롯 안동, 청송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황신행 청송 제1교도소장을 비롯한 4개 교정시설의 교정직 공무원 등 5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사회보호법·보호감호제도'와 '교도소내 징벌제도'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정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을 수행한 법무부 관계자도 "청송 등 오지에 격리된 보호감호시설을 도시 지역 등 사회 친화적 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옮기는 방안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감호소의 개방형 전환 등 관리방안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박찬운·장유식 변호사 등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보호감호는 형을 마친 감호자들에게 또다른 형을 살도록 하는 제도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장기간 격리수용 위주의 집행으로 사회 복귀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한데 대해 "바람직한 개선책을 마련키 위해 법무장관이 보호감호시설을 현장 방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가진 강 장관은 1천70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제2 교도소내에 1명 뿐인 간호사가 매일 700∼800여명의 재소자들에게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재소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력보강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안동교도소를 방문해 지난 1일 발생한 징벌방 재소자 자살사건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안동교도소 재소자 자살사건은 국가인권위가 자세한 사고원인과 교도소의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징벌제도가 재소자들의 교정에 적절한지를 살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강 장관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사고 및 의료실태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으며 법무부는 특별감사팀을 편성,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활동에 들어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