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정보망, 學生 피해 없어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일부 보완해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아 이를 둘러싼 대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늦추는 바람에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강도 높게 반발, 학교 현장의 혼란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인권위 권고가 나온 뒤 일선 학교는 NEIS를 일단 중단, 교육정보망이 마비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당장 내달 3일 접수를 시작하는 수시모집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등 대학입시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거부를 선언하고 나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정면충돌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 같이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각각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가투쟁과 업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교육부가 이 달 말쯤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더 이상 명분 없는 투쟁을 그만두고 NEIS를 통해 교육 발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고,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NEIS는 보완하면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계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우려마저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지금 사정으로서는 교육부가 교육단체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나 두 극단으로 치닫는 교육단체들의 눈치만 보며 머뭇거릴 게 아니라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신이 뚜렷한 자세를 보이는 게 옳다.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지만, 이제 더 이상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권고'인 이상 최종 결정은 교육부의 몫이다.

더구나 교원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도를 넘어 '힘 겨루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유부단하게 끌려다녀서는 곤란하다.

교육부는 학생들과 일선교육에 무게 중심을 두고, 교육 현장의 진정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소신껏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아울러 교원단체들도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교단 혼란을 수습하면서 교육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