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의원 "대북 포용정책 후퇴 유감" 성명

민주당 김근태 김영환 심재권 김성호 김경천 정범구 의원과 한나라당 서상섭 안영근 의원 등 '반전평화의원 모임' 소속 의원 8명은1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활동과 관련,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 정책과 국민의 정부 이후 일관되게 추진돼왔던 대북 포용정책으로부터 후퇴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모호텔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협상이라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한다"며 "그러나 한미 정상은 북한에 추가적 조치를 검토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에 대한 봉쇄 또는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고, 더욱이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배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북핵문제와 연계시키는데 동의한 노 대통령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북한을 믿을 만한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발언은건설적인 한미관계와는 상관없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부담만을 안길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의 방미 언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미 정상의 합의내용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좋은 출발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베이징 회담의 의미를 사실상 부정한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악행에 대한 보상으로 치부하는 일방주의 논리에 동조하고 만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외교적 노력은 베이징 회담을 통해 확인된 북한의 포괄적 관계개선 제의에 대해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이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