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간-정책·제도 개선책

19일에서 24일은 중소기업주간. 과연 중소기업은 살아남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파수꾼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의 99% 이상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각종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비효과적이어서 개선돼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심화되는 인력난,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시장 이탈, 점차 비대해지는 3차산업에 비해 날로 약화되는 제조업 비중과 기업인들의 사기 저하 등이 겹쳐져 '제조업 위기론'까지 슬금슬금 고개를 쳐들고 있다.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기업하기 힘든 여건이 계속 불거지면서 지역의 유력한 기업인들까지 제조업을 포기하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우나, 찜질방, 골프연습장, 모텔업, 수입차판매업 등으로 눈을 돌리거나 타 사업을 병행, 제조업에 긍지를 가지는 중소기업인의 숫자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는 2001년 말 현재 각각 6천747개 및 5천221개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종업원 수와 자본 규모 기준)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인원과 생산액은 24만8천여명과 34조3천100억원에 달한다.

한 해 전과 비교할 때, 기업수는 1천267개가 늘었고 고용인원과 생산액은 각각 5천여 명 및 1조7천540억 원이 증가했다.

대기업 하나 없는 대구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국가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이 전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말 현재 업체수 99.4%, 종업원수 75.8%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산액은 49.1%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8년 업체수 99.2%, 종업원수 70.5%, 생산액 46.3%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매년 중요성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은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 학술발표회에서는 자금, 벤처창업, 기술, 판로개척, 인력 및 취업, 정보화 등 지역의 중소기업 관련 대부분의 업무가 대구·경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 대구시 경제산업국간 서로 중복된다고 지적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구조개선자금,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성격 및 명칭까지 같은 정책 자금이 많은데다 기술지도 및 시험분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업무상 중복 현상이 뚜렷했다.

대구시도 중소기업 관련 조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청과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동수 영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3개 지원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대부분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지원기관간 기능상 중복 현상이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기업인 모씨는 "기관간 중복성이 커 업체들은 모든 기관을 고루 이용하기보다는 특정 기관에 편중하고 있다"며 "업무를 특성화해 기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미의 모 중소기업인은 "대기업처럼 대우나 처우 복지문제를 개선시켜주지 못하니 인력을 구할 수 없다.

인력양성은 꿈도 꾸지 못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시켜주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