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달라진 對北觀…그게 답이다

미국 실무방문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관(對北觀)이 크게 달라졌다.

민족적.감상적 대북 접근태도가 국제적.현실적 노선으로 바뀐 것이다.

방미기간 내내 한.미 동맹관계 강화를 위한 파격적 행보가 그런 변화를 확인시켜주었다.

북.미 대립의 '중재자'에서 '당사자'로 회귀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어제 미국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북한을 믿을만한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북한의 요구대로만 따라갈 수는 없다"고까지 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밝힌 대북 압박 수위를 능가하는 언급들이다.

미국의 군사력과 한국의 경제협력을 핵 개발의 대응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북한이 대화 상대로 부적격이라는 꼬리표까지 달아놓은 셈이다.

북한은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변화가 당혹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업자득이다.

베이징 다자회담에 한국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북한이 한국의 얼굴에 구정물을 끼얹은 행위나 다름없다.

그동안의 은혜를 모욕으로 되 갚은 것이다.

뱃속 칼을 꺼내 보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핵 보유 선언과 핵 개발 계획 공식화가 그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나 남북기본합의를 휴지로 만들어 스스로의 신뢰를 허무는 일도 불사했다.

북한이 햇볕정책으로 많은 혜택을 입고도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도 노선변화의 한 이유가 됐을 것이다.

햇볕정책이든, 대북포용정책이든 그 궁극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다.

국제수준에 맞는 인권의 보장, 민주적 가치의 확대가 대북정책의 기본목표다.

그러나 한국의 지원은 북한의 독재정권을 강화시켜주는 역기능의 측면이 많았다.

더욱이 핵무장을 도와 그에 협박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의 노선변화는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 아닌가 평가된다.

정부의 변화된 대북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를 주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