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미국의 핵 전략은

입력 2003-05-16 13:58:55

국제질서, 한반도의 평화와 미국의 핵전략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핵전략으로 미국 뉴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인 지역 출신 김태우 박사가 '미국의 핵전략 우리도 알아야 한다'(살림 펴냄.9천원)를 펴냈다.

김 박사는 이책을 통해 위기를 맞고 있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반미도 친미도'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제 미국의 핵 전략을 제대로 알고 여기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만이 한반도를 전쟁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미국에 있어 핵은 국가간 권력의 최종 근거며 그들은 이를 통해 세계 경찰로서 국제 질서와 자국 이익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이러한 논리에 따라 소련이 무너진 지금, 전략핵이 아닌 피해 규모가 적은 전술핵 개발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즉 미국에게 있어 북핵은 군사적 위협보다는 그들의 동북아 구상, 즉 '주도권 강화'라는 구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탓에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다.

김 박사는 책의 결론을 통해 '힘이 있는 나라는 도덕적 결함을 의식지 않은 채 당연히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며, 힘 없는 나라(한국)는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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