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운송하역노조간 협상이 12일 새벽 부분 타결되면서 노조측이 이날 조합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부산.광양항에서 진행 중인 파업을 풀기로 해 현재의 수출입 물류마비 사태는 일단 중대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항과 달리 부산.광양의 경우 협상 주체마저 뚜렷하지 않아 완전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포항의 해결방법 =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 포항지부가 파업을 벌인지 5일만인 지난 7일 협상장에 나온 노조측의 협상 상대방은 포스코 물량을 운송하는 동방.한진 등 5개 운송사와 나머지 동국제강.INI스틸.세아제강 제품을 실어 나르는 삼안.성우.동국통운.로얄상운 등 모두 9개 운송사 대표였다. 주 당사자(협상주체)들이 뚜렷했던 것이다. 또 본협상 착수에 앞서 포스코 등 화주 4사 임원들이 "협상진척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즉 포항의 경우 화물연대와 운송사라는 일반적 의미의 노사간 협상에 대해 실제 운송료를 내는 화주들이 보증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완전타결까지의 과정이 그나마 쉬웠다는 분석이다.
◇부산.광양의 문제 = 부산.광양쪽 항만의 사정은 포항과는 많이 다르다. 운송료 인상, 다단계 알선폐지 등 화물연대측의 요구안은 비슷하지만 사용자측 협상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포항의 경우 4대 화주(철강사)와 9대 운송사로 협상 당사자가 일찌감치 정해졌지만 부산이나 광양항은 주수송품이 수출입 컨테이너여서 화주가 전국의 수출입업체 및 종합상사 등 수만여곳에 이른다. 운송사 역시 한진.동방.세방 등 메이저급 업체만 해도 20개가 넘고 중소업체까지 합치면 이 역시 수백개에 달해 누가 대표성을 띠고 협상장에 나와야 할지, 또 타결돼도 이들이 대표성을 인정받을 것인지 여부도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제2, 제3의 문제발생 소지가 크다.
◇현재까지의 협상진행 = 사용자측(운송사, 화주)의 이같은 문제로 인해 부산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11일 오후부터 정부는 건교부.노동부 관계자를 대표로 내세워 서울에서 전국운송하역노조와 협상을 벌였다.
정부는 다단계 근절대책, 과적단속 제도정비,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시설 확충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협상장에는 삼성전자.LG전자.한국타이어 등 대형 화주사 관계자 및 무역협회 고위 관계자가 참관인 자격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하지만 참관인의 성격 또한 모호하고 대표성 인정문제도 보장되지 않은데다 노-정간 협상과 노-사간 협상의 내용도 달라 일반의 기대와 달리 운전사들이 12일 오후 운전석으로 복귀할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거리로 남아 있다.
◇조직의 문제 =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 구성원은 대략 1천400명 정도다. 이들이 지도부 신뢰는 한결 같았다.
하지만 부산지부는 2천500명으로 구성인원이 많고 화주와 운송사가 다양한 만큼 구성원 상호간 연대의식도 떨어지는 등 화물연대 조직내부의 문제도 없지 않다.
지난 10일 오후 늦게 지도부가 운행재개 방침을 정했으나 조합원들이 반대하고 결국 지부장이 사퇴하는 등의 사태가 빚어진 것도 이런 이유다.
포항 박정출기자
부산 유종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