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던 컴퓨터에 발등 "호적떼기 더 어렵네"

최근 발생한 호적 등·초본 발급 전산시스템 마비를 계기로 행정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중앙집중식 행정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잇따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호적 등·초본 발급 전산 시스템 사고와 같이 시스템 전반을 제어하는 중앙 컴퓨터에 이상이 생길 경우 자칫 '행정 대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호적 등·초본 발급 전산시스템의 경우 대법원이 중앙집중 시스템을 운용한 첫날(5월 6일)부터 8일까지 작동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10일 현재에도 처리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발급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고는 전국 호적발급 창구를 제어하는 대법원의 중앙 시스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권무호(65·대구 침산2동)씨는 "아들의 병원 개업 때문에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낭패를 겪었다"며 "행정 기관은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하영민(41·대구 동인1가)씨는 "지난 6일 호적등본 발급 신청을 했는데 7일 오후까지 발급을 못받았다"며 "호적등·초본 뿐만 아니라 인감 또는 등기부 등본 같은 재산과 관련한 중요 서류 발급에도 이같은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호적 등·초본 전산 발급은 시·군·구에서 관리를 하다 이달 6일부터 민원행정 전산 일원화의 일환으로 대법원에서 일괄 관리·운용하게 됐다.

하상배 중구청 민원실 호적담당 공무원은 "호적 등·초본 전산 발급 시행과 함께 수작업이 중지됐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민원서류 발급 업무는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의 발급 업무도 오는 9월부터 통합 전산시스템이 시행되면 호적전산시스템 오류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체 발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승협 중구청 전산계 담당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서 9월쯤부터 인터넷으로 전산회선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이 시기에 맞춰 수작업 발급을 중지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유씨에 따르면 이럴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희남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리하게 모든 것을 전산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용률을 고려해 중앙컴퓨터의 서버 용량을 늘리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태옥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도 "행정 전산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는 항상 일어날 수 있으나 현재로선 대비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전산 오류가 나더라도 수작업으로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