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사회현안에 '힘의 논리' 우려

전국을 마비상황을 몰아넣고 있는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과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민원 및 전교조를 둘러싼 교단의 갈등 등 최근의 사회현안이 조직력과 물리력에 의한 해결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힘의 논리' 지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새정부 출범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개혁운동이 기존질서 무시나 기층세력에 대한 적대시 등 계층간.계급간 대립과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부가 갈등해소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포항지역 물류마비 사태를 지켜본 한 기업체의 임원은 "조직화하지 못하면 자기주장을 관철할수 없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극단주의와 선정주의의 승리"라고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또 공식파업 첫날인 지난 2일 오후 제품수송에 나섰다가 화물연대측에 의해 운행을 강제저지당한 박모(42)씨는 "불과 몇m 근처에 경찰이 지켜보고 있었으나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며 나만 일방적으로 당했다"며 "결국은 공권력도 목소리 높이고 조직화된 무리의 편에 서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주요 집단민원이 정부가 매번 상황논리에 짜맞추는듯한 조변석개식 정책을 펴는데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경북 동해안지역 최대 현안인 핵폐기장 설치와 관련, 울진군민 김정식(52)씨는 "과거 정부가 3차례나 울진에는 폐기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기회있을 때마다 후보지로 거론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부고속철 노선결정 역시 경주구간 결정과 관련 과거 문민정부 시절부터 현정부까지 일관된 정책은 없고 집단시위 등 주민 요구에 따라 선행방침은 유보 또는 백지화 또는 전면 재조정 등 소신없이 진행, 정부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문숙영 사무국장은 "초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이나 토론과정은 생략하고 무시하다가 물리력을 동원해야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풍토개선이 절실하다"며 "모든 현안에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배제당하는 경우없이 당사자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