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양성자가속기 유치 무산되나?

대구시가 추진했던 양성자 가속기 사업 유치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 지고 있다.

지난 2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확보를 유도하는 원전건설 유경험업체에 대해 정부 주도 사업권을 우선 배분토록 하는 등 향후 유치활동에 민간건설 업체를 앞세우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에서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권 획득을 위해 앞다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신청을 준비하는 등 벌써부터 '호남쪽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자율유치 방침 결정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유치를 추진하되 민간사업자 중심의 선정방식도 병행하도록 했다. 원전건설 유경험 업체인 민간사업자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적지를 유치할 경우, 향후 추진될 원전 건설 등 정부주도 사업의 우선권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가 유치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별도의 지역 개발 지원금 및 홍보비 등이 예비 후보지에 투입되 유치 반발지역 불만 해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율유치를 오는 7월말까지 양성자 가속기사업과 연계하고, 8월부터 10월말까지는 지역사업과 연계키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지정된 4곳의 후보지 외에 유치를 희망하는 모든 지자체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오는 15일 유치신청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유치경쟁

혐오 시설로 여겨져 오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인식변화와 안전성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최근 일부 지자체는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치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곳은 전남 장흥. 장흥 군의회는 지난달 23일 임시회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를 적극 희망한다는 내용의 주민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오는 15일까지 산자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전남 영광군도 찬성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영광군 주민 대표는 지난달 23일 산업자원부를 방문, '60%가 넘는 주민들이 유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유치의사를 강조했다.

전남 출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역의 이같은 역전현상에 대해 "원전주변 지역상권의 붕괴를 걱정한 지역민들이 현실적으로 돌아선 것"이라며 "특히 영광의 경우, 원전 주변 상인모임들이 하루에도 수 차례씩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금 3천억원을 제공하고 전기요금 보조와 장학금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도 해당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역의 미흡한 대응

전남지역의 이같은 유치희망 역전현상과 비교해 보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의 대응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대구시와 정치권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 등 경북출신 의원들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절대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고, 유일한 대구출신인 백승홍 의원도 "행정소송 신청을 경북대가 주도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서 발뺌하고 있다. 특히 백 의원측은 "7월로 예정된 양성자 가속기 사업 결정시기가 앞당겨져 5월 중 결정날 것"이라며 전남지역 유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경북대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과 양성자 가속기 연계방침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앞장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