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대통령 단호대처 지시 비난

한나라당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마비 사태는 노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빚어낸 결과라며 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면서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친노동정책을 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규택 총무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질책에 장관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국정운영에서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원맨쇼를 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장관들이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기획위원장도 "노 대통령이 노사문제 전문가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원맨쇼를 해왔고 해당 부처 장관들은 노 대통령을 쳐다보고 구경만 하거나 눈치살피기에 급급했다"면서 "노 대통령은 원맨쇼로 국정운영을 하지 말고 전문가들과 국가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정치권도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속한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대대적인 실태파악에 나서 대형 운송회사의 알선료 수수, 화물운송 요금 현실화, 교통세 문제, 화물차량의 유가 등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배 의원은 "화물연대측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대형 운송회사들이 지입차주들에게 부과한 알선료 관행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국세청 등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 그간의 업계관행과 지입차주들의 불합리한 업무여건을 제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득 의원도 "대한통운.동방.삼일.천일.한진 등 5개 대형 화물회사의 다단계식 하도급 관행을 개선, 알선료를 너무 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화물연대측이 요구하는 화물차량의 유가인하 문제도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더라도 정부가 교통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의원은 "운수노동자들의 요구사항들은 나름대로 경청할 만한 이유가 있는 만큼 무조건 불법파업을 강경진압하기에 앞서 먼저 화물업 주체들과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